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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치3주는구속이안되나요?

조회수 182 | 2010.03.11 | 문서번호: 11900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1

전치 3주가 나왔을 경우 초범이고, 증거가 충분(인멸의여지없이)하고 거주지가 확실하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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