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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력사건인데 합의가안끝났는데 벌금을내면 전과가생기나요?

조회수 1055 | 2010.03.11 | 문서번호: 11900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1

벌금도 전과에 속하며 기록이 남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또는 취업, 임용시에는 금고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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