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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력혐의로 피해자가 터무니없는합의금으로합의가되지않았을땐 가해자는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20 | 2010.03.10 | 문서번호: 11892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0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법원에 기소되어 형을 받게 되는데 합의가 안되었으니 정상참작이나 감형이 안되고 형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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