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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딱지가 찢어지면안되나요?? 옷장에잇는옷을 압류딱지때매꺼낼수가없어서요~~~

조회수 548 | 2010.03.07 | 문서번호: 11860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7

안돼요!형법제140조제1항에의해압류표시를손상하거나효용을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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