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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오토바이무면허로 사람을 박앗을경우 어떤처벌을받나요 *특

조회수 84 | 2010.03.06 | 문서번호: 11843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6

청소년이 오토바이무면허로 사람을 박았을 경우는 일단은 형사기소가 되기는 하지만 초범일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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