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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조수석사람도 같이돈내나요?

조회수 804 | 2010.02.25 | 문서번호: 117390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5

동승자는 처벌을 받지않습니다.다만 동승자의 행위가 음주운전을 교사했다면 형법을 준용하여 교사범으로써 처벌을받게되겠지만 그런경우가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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