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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나한테번호바꿔욕을문자로보내서고소할려하는데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5 | 2010.02.24 | 문서번호: 117194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4

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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