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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물비리사건,세금미체납사건등을해결할수있는방안에는??

조회수 60 | 2010.02.21 | 문서번호: 116845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1

뇌물비리사건같은경우 다시는 재기 할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의 경우는 추징금미납과 같이 해외출입금지등을 도입한다면 어느정도해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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