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르는사람이 문자로욕을하는데 이건처벌하는법률없나요?

조회수 46 | 2010.02.20 | 문서번호: 11672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0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5조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당했을시 신고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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