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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 딱 한번욕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조회수 55 | 2010.02.17 | 문서번호: 11632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당할수 있습니다. 약간의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소하였을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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