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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주사는불법인가요

조회수 394 | 2010.02.16 | 문서번호: 11626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6

낙태자체가불법입니다. 형법제269조(낙태)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1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의사등의승낙을받아낙태하면2년이하의징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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