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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만해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72 | 2010.02.16 | 문서번호: 11618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6

요구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서 대가성 없는 성관계는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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