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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주죄 와 특수폭행죄 형벌수위랑 벌금좀알려주세요 각각

조회수 392 | 2010.02.13 | 문서번호: 11584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3

특수폭행죄는5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에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습니다따로사주죄에 대해서는벌금이정해져있지않고특수폭행죄에가중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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