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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사람에게 돈꿔가고 안갚는죄를 뭐라고하죠?? 징역 몇년감인가요??

조회수 256 | 2010.02.11 | 문서번호: 11559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통상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을 합니다.그런데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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