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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을먹고운전자가사고가났습니다 저는동승자였는데 저한테도책임이있나요??

조회수 36 | 2010.02.09 | 문서번호: 11534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음주운전시 동승자 책임은 ..형사문제는 힘들고 민사는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차주인지 여부를 떠나서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했다면 일부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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