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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아버지를죽이면고2학생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8 | 2010.02.09 | 문서번호: 11534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존속살해에해당되며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하며,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256조).미수범을처벌하며(254조),예비·음모한자는10년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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