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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소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조회수 116 | 2010.02.08 | 문서번호: 11514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8

재소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송아무개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선거권제한조항은 결국 합헌결정이 났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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