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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여자를 강간하는데 여자가저항하다가 남자를죽이면 이건정당방위아닌가요?

조회수 47 | 2010.02.07 | 문서번호: 11501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만약 강간범을 살해한다면 여자에게 불리해집니다.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힐경우 과잉방위라고합니다.정상참작될지라도 살인죄를 면할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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