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불법소프트웨어 이용시 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224 | 2007.10.25 | 문서번호: 1149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5

불법SW를이용하면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처벌규정은3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형입니다.적발이된경우엔사용자및회사의대표에게모두책임을묻게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불법소프트웨어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연관]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는곳을 모라고해요?
[연관] 이거불법소프트웨어아닌가여?
[연관] 컴퓨터학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할경우 어떤법에 걸리나요?
[연관] 소프트웨어가불법복제당했다고뜨는데 어떻게고치고돈이얼마나드나요?
[연관] 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의피해를받을수있다가떴는데요인터넷도안됨!어떻게해요?
[연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피해를받았을수있습니다라고뜨는데어떻게해야되요???ㅜㅜ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