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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주민등록도용죄에성립이되나요?

조회수 203 | 2010.02.02 | 문서번호: 11439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처벌이된다고합니다."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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