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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습법에서 정치인불인도원칙 이뭐죠?

조회수 86 | 2010.01.28 | 문서번호: 113699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8

정치범 불인도원칙=외국에서 정치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국으로 도망해 와 있을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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