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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죽인죄는 무슨 벌을받고 부모님죽인죄는 무슨 벌을받죠?

조회수 69 | 2010.01.26 | 문서번호: 11353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존속살해죄(형법250조2항):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함처벌은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유기징역이며유기징역에처할때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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