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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상 조각되는 사유가아닌것은에 조각의뜻이뭐죠

조회수 65 | 2010.01.26 | 문서번호: 11348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조각한다 -> 인정되지 않는다. (말그대로 색종이를 조각내듯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 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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