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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증에주민등록번호가있는데분실했다면??

조회수 41 | 2010.01.25 | 문서번호: 11337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5

도용당하셨다면바로신고하셔야합니다.전에는'경제적손실''금전적손실'이있을때만법적효력이있었는데요이제는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만해도3년이하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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