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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은신용카드쓰면추적이되나요?

조회수 489 | 2010.01.24 | 문서번호: 113270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4

네. 자기 카드가 아닌데도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고요. 주웠는데도 자신이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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