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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디를친구한테한번알려줬었는데제허락없이여러곳에서로그인해서정보는본것도죈가요

조회수 31 | 2010.01.24 | 문서번호: 11322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4

비밀침해죄가성립하면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업무상비밀누설죄가성립하면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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