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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정재결의자세한뜻

조회수 111 | 2010.01.23 | 문서번호: 11310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3

심판청구에대한심리의결과,그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그처분을취소·변경하는것이현저히공공복리에어긋난다고인정되는때에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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