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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거가없는데횡령죄로고소하면구속이되나요?

조회수 171 | 2010.01.21 | 문서번호: 112852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1

증거가 없으시다면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것인데 무고인사람을 구속하면 안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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