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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어볼게있습니다협박문자를보낼시에는어떤처벌이되나요

조회수 66 | 2010.01.19 | 문서번호: 112626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에의거처벌가능합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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