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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궁금해서그러는데요 비행기테러낫는데안에있던승객이테러범죽여도감옥가나요??

조회수 37 | 2010.01.18 | 문서번호: 11245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8

그럴경우에는정당방위에속하기때문에감옥에가지않습니다(단,그로인한재판중에는감옥에있을수있음)생명권을위협당할때취하는일련의행위들은정당방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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