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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트에서물건을훔치다걸리게되면몃배보상인가요?백배두가능한가요?

조회수 67 | 2010.01.15 | 문서번호: 11208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5

증거가 확실하면 절도죄가 성립되며 형사처벌 가능하구요 법적으로 손해배상80배까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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