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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가는걸 가족들은동의하지만 본인이동의하지않으면 입원못하나요?
조회수 65 | 2010.01.14 | 문서번호: 11199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4
우리나라 법 제 245조 2항에 정신적 이상이 있을경우 강제감금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경우 감금할수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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