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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만들어주는곳이있나요??

조회수 57 | 2007.10.21 | 문서번호: 1117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1

주민등록증위조나변조할경우형법제229조10년이하의징역처벌받게됨.인터넷에떠돈소문에의하면학생경우초범으로훈방조치되는것으로오해하고있는데법적으로문제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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