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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부녀가남자랑잤는데그남자여자친구가그걸알아서법적으로조취할수있는게있나요?

조회수 199 | 2010.01.12 | 문서번호: 11170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2

간통죄 또는 그 유부녀가 유부녀임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그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면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는 남자분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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