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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편지를 허락없이 뜯어보면무슨죄?

조회수 184 | 2007.10.21 | 문서번호: 11162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1

남의편지를 고의로 뜯어보셧다면 그것은 벌금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죄명은 비밀침해죄가 되는것이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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