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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한통장을주은사람은그돈을쓸수없죠??

조회수 38 | 2010.01.08 | 문서번호: 11111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8

통장 비밀번호를 안다면 인출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분실통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의해 처벌되거나, 기타 사유로 형사처벌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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