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인이 일반인을 무고죄로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60 | 2010.01.06 | 문서번호: 11084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6

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신고하는 사람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