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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블로그주인이가져가도된다고올려놓은음악파일을다운로드해도다운한사람은저작권법위법

조회수 43 | 2010.01.04 | 문서번호: 11062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4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만 처벌하고 있지, 다운로드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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