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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 팬티도촬은범법행위인가요

조회수 62 | 2010.01.02 | 문서번호: 11037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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