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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토커범죄는어떡게되나요

조회수 52 | 2009.12.31 | 문서번호: 11015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현재스토킹행위를따로처벌할법률은업지만개별적스토킹행위가관련형사법규를위반하는경우에한하여처벌이가능합니다. 협박죄 또는 폭행죄 등으로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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