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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빠가술먹고칼들고저희할머니죽을뻔햇는데이거살인미수되나요?

조회수 46 | 2009.12.31 | 문서번호: 11012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살인미수가성립되려면일단상대방을죽이려는의사가있어야하고결과가발생할만한개연성있는행위를하여야합니다.살인의사가없이협박용으로휘둘렀다면특수협박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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