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고죄 폐지되었나요??

조회수 42 | 2009.12.29 | 문서번호: 10981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9

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소급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친고죄가 폐지가 된다하더라고 폐지전의 사건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된 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