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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고죄 폐지되었나요??

조회수 42 | 2009.12.29 | 문서번호: 10981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9

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소급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친고죄가 폐지가 된다하더라고 폐지전의 사건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된 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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