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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에서 공소를제기할수있는사람

조회수 42 | 2009.12.23 | 문서번호: 10913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3

공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것으로, 형사재판에서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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