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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면 뜻?

조회수 162 | 2007.10.18 | 문서번호: 1089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8

국가원수의특권으로서형의선고의효과의전부또는일부를소멸시키거나,형의선고를받지않은자에대하여공소권을소멸시키는일을말합니다.(헌법79조,사면법1,3,5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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