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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밥6조1항

조회수 34 | 2009.12.18 | 문서번호: 108540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제6조 【조약,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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