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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엄법 제10조2항 좀알려주세요

조회수 35 | 2009.12.17 | 문서번호: 10850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②비상계엄지역안에 원이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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