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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이안낫는데학교창밖에소화기뿌리면무슨죄인가요??

조회수 123 | 2007.10.17 | 문서번호: 1080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7

정확히 죄는 아니지만 일종의 과실로 학교기물을 무단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유제산침해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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