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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생활칭해 벌금은얼마에요?

조회수 36 | 2009.12.12 | 문서번호: 10778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사생활침해와관련하여형법제316조에서는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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