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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불기소처분불복이무엇인가요????

조회수 43 | 2009.12.09 | 문서번호: 107451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범죄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거나, 고소인이 잠적하거나, 용의자가 잠적하거나 등의 사유로 기소(소를 제기함)를 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에 불복한다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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