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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인폭행사건기소유예라던데기소유예가뭔가요

조회수 55 | 2009.12.04 | 문서번호: 10668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4

기소유예처분은검사가직권상죄는인정되지만그사안이가볍거나경미하여법원에기소하지않고피의자에게한번의기회를준다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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